세월호 참사와 한국재난대응시스템의 문제점

목차

1 서론
2 사고현황
3 세월호 대 참사의 원인
4 초기대응과 재난대응 시스템
5 대책방안
6 결론

본문내용

- 지난 4월 15일 오후 9시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한 세월호는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침몰, 많은 실종자와 사망자가 발생
-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선장과 정부의 초기대응과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
-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대형참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것
-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선방안과 대책방안을 모색

<중 략>

대구지하철 참사를 겪은 참여정부는 범 정부적인 재난 대응 체제 마련에 나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재난 대응 기능을 통합하고 현장 전문성을 지닌 인물이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소방방 재청’을 발족

이명박 정부 때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소방방재청의 역할이 축소됐고 지난해 개정된 ‘재난 안전 관리법’이 올해 2월 공식 발효되면서 국가재난대응체제는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침몰 같은 ‘사회 재난’을 맡고 소방방재청은 태풍 등 ‘자연 재난’을 맡는 쪽으로 이원화됐다.
그러나 안행부 재난대응 지휘부는 대부분 전문 경험이 없는 행정관료 출신들로 채워졌다. 또 소방방재청의 재난 전문가들은 안행부로 옮겨 오지 않아 재난대응 전문성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