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리] 공론조사(Deliberation Polling)

목차

1. 등장배경

2. 공론조사
2.1. 의의
2.2. 절차
2.3. 통상적 여론조사와의 차이점

3. 사례: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공론조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등장배경
공론조사는 1988년 James Fishken 교수가 '절차의 이론적 근거와 민주주의의 기여'라는 논문을 발표한 후 영국을 시작으로 호주, 덴마트, 미국,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정책도입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3년 7월 서울 외각순환도로 노선 재 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무산되고 이해관계자의 갈등과 대립이 치열해 노선선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갈등이 증폭된 사건이 있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방법은 여론조사, 공청회, 세미나, 심포지엄, 자문회의 등이 잇었는데, 이들 방법은 노선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내기에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다. 새로운 형태의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에는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가 있다. 정부에서는 전문가 집단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방법론에 대하여 긴급히 질의하였는데, 이때 제안된 것이 바로 '공론조사'이다.

2.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의 번역은 심의적 여론조사. 숙의적 여론조사. 심의투표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으나 "대중여론(mass opinion)과 차별성을 갖는 여론으로서 심사숙고와 토론과정을 통해 형성된 질 톺은 여론인 공론(public judgment)을 확인하는 수단인 점에서 공론조사로 의역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원용 정효명, 『로컬거버넌스능력 강화수단으로서의 공론조사』, 「서울도시연구 제4권 3호」, 2003
김선희, 『공론조사기법: 학습과 토론을 통해 공론확인하기』, 「국토연구 통권295호」, 국토연구원, 2006
오현철, 『민주주의의 새로운 공간』,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2호」, 한국정치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