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리] 정책옹호연합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목차

1. 이론의 배경

2. 정책옹호연합
2.1. 개념
2.2. 구성요소
2.3. 행동전략

3. 사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규제정책변동

본문내용

정책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은 정책변동에 관한 모형이다. 이 이론은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정책네트워크의 실제적 작동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여 만들어진 이론이다.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통해서 특정 정책영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벌어지는 정책갈등과 논쟁을 다룰 수 있다.
1. 정책옹호연합
2.1. 개념
정책옹호연합이란 " 특정 정책영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벌어지는 정책갈등 및 논쟁을 다르기 위해 개발한 정책변동에 관한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 상황인식, 정책선호를 가지는 다양한 정책참여자들이 정책옹호연합이라는 여대를 형성하여,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장기간의 정책논쟁, 갈등이 정책결정과정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책옹호연합은 안정적인 외적변수와 역동적인 외적변수가 정책하위체제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정책 산출로 이어지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분석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 략>

정책옹호연합의 행동전략은 우호적인 정책관할지를 확보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 행동전략을 실행하는 것이다. '정책관할지(policy venue)'란 "특정 정책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제도적 장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입법부나 행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을 수 있다. 정책옹호연합들은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호적 정책관할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러한 활동을 정책관할지 쇼핑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정광호, 『정책학원론(개정증보3판)』, 대명출판사, 2011
홍종윤, 「한국 방송 정책 결정 과정의 역동성: 정책옹호연합체론을 통한 방송 정책결정체계 이론의 재구성」, 『언론정보학보 제54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10
정세희·정진경,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해 본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정책변동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6권 1호』, 한국공공관리학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