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한국의 IMF 경제위기 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3. 원인 및 문제점 분석
4. 극복방안

본문내용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원인을 재벌지배의 경제구조, 불투명한 경영, 비효율적인 과잉투자,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치금융, 정경유착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위기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환․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원인을 ‘한국경제’에서 찾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래야 겨우, ‘왜 위기가 외환․금융위기의 형태로 폭발하였는가?’ ‘왜 좀 더 빨리나 좀 더 늦게가 아니라 바로 그 시기에 폭발했는가?’ 정도일 것이고, 그것도 자본주의 세계시장과의 관련하에서가 아니면 사실은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위기의 본질은 바로 과잉생산 공황이고, 따라서 그 원인도 세계시장에서의 과잉생산․과잉축적이다. 한국경제의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 수지의 적자 누적과 몇몇 재벌 기업의 도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증인데, 이 양쪽 모두 현 시기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극대화된 생산과잉의 직접적 결과이다. 국제시장에서 거의 모든 상품이 과잉상태에 있고,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철강, 메모리 반도체, 석유화학 원료 등은 이미 국내외 시장이 심각한 과잉상태에 있어서 판매 및 수출에 애로가 발생했고, 가격 등의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왔다.

참고자료

· ❀ 김수행, 2001, ‘알기쉬운 정치경제학’ 서울대출판부
· 김형기, 2001, ‘새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 크리스하먼, 2001,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책갈피
· 김형기, 1998, ‘한국경제의 위기와 노동개혁’
· 이윤호, 2000, ‘IMF 외환경제위기의 문화적 설명과 유교자본주의 비판’
· 김재훈, 2001, ‘IMF경제위기 이후의 노동력재생산구조의 변화’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