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에서 내주는 과제물 중 하나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에 대해 국가가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이다.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등 사회 안전망 사업이 실시되었지만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거론되어졌고,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9년 9월에 시민단체, 국회와 합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중 략>

즉 도시와 농어촌간에 다른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시행될 경우 농어촌의 수급자중 일부가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7) 실물기준에 대한 보완
주거면적 기준 및 토지소유기준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주택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이기에 면적기준을 제외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최저 주거기준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건물면적이 면적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산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건물면적 기준 적용을 배제해야 하며, 농지의 경우 면적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농업소득이 소득기준보다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