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관세법] 러시아무역법규

목차

제 1장. 러시아 관세 위원회
1)관세위원회의 주된 역할
2) 중앙조직
3) 지방조직
4) 인 원

제 2장. 통관제도
1. 수입관리 정책(한러경제협회, 러시아.CIS 비즈니스 정보, 1999.3)
1) 자국산업보호강화
2) 수입관세
3) 물품세(Excise Tax)
4) 품질인증마트 부착 의무화(99년 4월 1일)
5) 러시아어 표기(98년 7월 1일)
6) 부가가치세
7) GSP 축소(99년 1월 26일)
2. 수출입통관(KOTRA, 세계경제정보(러시아)1999년
1) 수입관세
2) 관세평가
3) 신관세법 시행
4) 수출관세
3. 수입규제제도
1) 수입라이센스규제
2) 안전증명서 규제(93년 7월 1일)
3) 수량제한
4)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에 대한 러시아어 설명서 의무화 시행
4. 한국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위한 인증서 획득 기본절차(한러경제협회, 러시아.CIS 비즈니스 정보)
1) 개요
2) "GOST R 인증시스템"의 주요사항
3) "GOST R 인증시스템"에 적용되는 법률
4) "GOST R 인증시스템"과 기타 인증시스템과의 상호관련성
5. 전기, 전자제품의 인증 및 통관절차에 관한 일반원칙과 규정
1) 개요
2) 전기, 전자 인증시스템(ECS)규정
3) 러시아 표준화 위원회 산하 전기, 전자 국립인증기관(NCB GOST Re)
4) 통관절차
6. 식료품의 인증 및 통관절차에 관한 일반원칙과 규정
1) 개요
2) 인증절차
3) GOST R 인증외에 개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
7. 품목별 수입동향 및 관련제도
1) 타일
2) 식용류
8. 물품세 및 부가가치세
1) 물품세 (EXCISE TAX)
2) 98년 2월 1일부 종량 수입관세 추가 도입
3) 부가가치세(VAT) : 93년 2월 1일부터 시행
9. 반특혜관세 (GSP) 제도
10. 수출규제제도
1) 허가가 필요한 특수 물자
2) 국제조약에 따른 제한
3) 석유 및 동 제품 수출관리 특례
4) 수출관세 (CIS 에도 부과)

본문내용

제 2장 통관제도

1. 수입관리 정책
참고문헌 : 한러경제협회, 러시아.CIS 비즈니스 정보, 1999.3
1) 자국산업보호 강화
러시아 정부정책이 자국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수입관세 인상, 통관관리 강화 및 품질 보장 철저
등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프리마코프 총리는 "자국 실물경제의 육성, 산업 및 농업
부문에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것이 결코 개방경제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러시아가 '고립경
제'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99년 2월10일)하였다.
최근 주류에 대해 수입금지(99년 2월 17일 하원통과)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관한 상세사항은 다음
과 같다.
- 대상품목 : 주류
- 기 간 : 3년간
- 목 적 : 불법적인 주류의 수입·판매 단속
기계설비류 관세 인하 추진(무역부차관)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설비류 관세
를 현행 15∼20%에서 5∼10% 수준으로 인하하여 제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다.
2) 수입관세
(1) 3% 수입부과금
- 시행기간 : 98년 8월 15일 ∼ 99년 12월 31일
-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3% 수입부과금 부과
- 제 외 : CIS 관세동맹국
(2) 정부는 under-value 등에 의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 '98.2.1일부로 일부품목에 대해 종량세 추가 도입
- 실질적인 수입관세 인상 효과

참고자료

· 무역협회
· 부산시청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