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요건

2. 지방자치의 가치와 필요성
1) 지방자치의 가치
2) 지방자치의 필요성

Ⅲ.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주민참여의 의의
1) 개념 및 정의
2) 주민참여의 기능
3) 주민참여의 유형

2. 우리 나라의 주민참여
1) 주민참여 현황
2) 주민참여의 문제점

Ⅳ.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관계
1. 주민참여의 필요성
2. 주민통제
1) 주민통제의 개념
2) 주민통제의 중요성
3. 대민홍보(對民弘報)
1) 대민홍보의 개념
2) 대민홍보의 필요성

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 적절한 자치권의 배분
2.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3. 정보의 공개 및 전달
4. 참여비용의 절감
5. 재정지원의 방안 모색
6. 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공직자
의 의식
7. 매개집단의 존재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행정현상의 가장 고질적인 특징 중 하나가 중앙집권화의 경향이다. 우리의 행정문화는 무조건 상위계층에 복종해야 하는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를 지녀왔다. 특히, 한국의 지방행정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보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집행하는 일선기관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는 의의가 크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역할이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인적 요소이며 그런 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므로 써 지방자치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간접민주제 방식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아무리 그 구성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민참여는 주민들에게 지방정치나 행정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정치적 내지는 사회적인 교육의 기능을 하며 태도의 변용을 가져다주어 지방자치 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 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서울 : 법문사, 1994)
이종익 한국지방자치론 : 도시화시대의 지방발전 (서울 : 박영사, 1994)
조창현 지방자치론 (서울 : 박영사, 1998)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 : 법문사, 1995)
한원택 도시․지방행정학 (서울 : 법문사, 1994)
윤기영 한국지방자치행정론 : 이론과 실제 (수원 : 경기출판사, 1993)
김영성 외 공저 행정학원론 (서울 : 대영문화사)
조창현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동아일보사, 1990)
김규정 신행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77)

* 논문
양기용, 지방공공서비스 공급과 주민참여 (경기21세기 1998년 3/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