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분석론 강의에 대한 장애인복지관련 정책 및 그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정책 명 및 문제

Ⅱ. 연구의 필요성
1) 개인차원
2) 공익차원

Ⅲ.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2) 외국

Ⅳ. 한국형 정책대안 제시 및 결과예측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정책 명 및 문제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2008년 12월 말 총 2,246,965명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구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장애를 가진 인구가 일상생활을 불편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 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양적으로 증가되었다 할지라도 질적인 부분은 장애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비장애인의 인구가 장애인의 인구에 비해 훨씬 앞서기 때문에 많은 사회시스템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아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 략>

장애인들이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편의시설의 부족을 꼽은 것은 우리가 눈 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이는 집 밖 활동을 하길 원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제한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황은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런 장애물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보기는 어렵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을 제대로 준수하여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법과 실천방식은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기에는 미비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이 많음을 보여준다.
장애인은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인 사회적 약자이다.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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