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 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된 사회 복지 사업법 중 복지서비스의 실시관련 법령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개정된 사회 복지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여 사회 복지 사업이 개인의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모자의 자살로 야기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 중 문제가 되고 법령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론
2012년1월 22일 개정된 사회 복지사회법 개정안은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