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실태 및 법적대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용어정의

제2장 본 론
제1절 한국의 성매매 실태
제2절 성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
제3절 성매매에 대한 관계법령

제3장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최근에 이르러 우리사회에는 퇴폐․향락산업이 번창하면서, 향락․유흥업소가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구석구석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에 필요한 소위 여종업원들에 대한 수요 또한 커지고 있다. 부녀자들의 향락산업으로의 유입은 인신 자체를 매매의 대상 곧 상품으로 간주하는 풍조를 몰고 왔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인신매매라는 반사회적․반인륜적 사건들마저 초래하는 데 이르렀다. 실제로 인신매매는 1980년대 중반이후 신문지상 등 언론매체에서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심심치않게 보도되다가, 특히 1988년부터 1990년의 3년간에는 거의 연일 기사로 취급되면서 당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인신매매의 쟁점은 ‘범죄로부터의 안전’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졌을 뿐, 성산업 및 성매매와 체계적으로 연계된 폭력의 문제로서 본격적으로 고려되지는 못하였다. 2000년 9월 군산의 한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성을 파는 여성의 인권침해 현실과 착취 고리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성매매 사건 및 현상들은 우리사회의 성산업 현장에서 여성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인권침해와 경제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