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부조란
1) 공적부조의 의의
2) 공적부조의 주요 특성
3) 공적부조의 순기능과 역기능
2. 사회복지서비스란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2)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특성
3) 사회복지서비스의 순기능과 역기능
3. 공적부조와 기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차이점
1)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차이점
2) 사회수당과 공적부조의 차이점
3) 사회보상과 공적부조의 차이점
4.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
1) 공적부조
2) 사회복지서비스
3)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
4.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
1) 공적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
2) 사회복지서비스 - 국민연금제도 사례
5.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부조라는 용어 외에도 공적부조, 사회부조, 국민부조, 자산조사급여, 빈곤구제정책, 무기여 소득보장 정책 등이 유사한 의미로 통용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해 보겠다.

<중 략>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공공ㆍ민간분야 및 보건복지분야의 연계가를 비롯한 역할분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복지대상자가 보건, 복지, 고용 등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 동안 예산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대 공적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점진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로 사회복지제도의 현금급여와 서비스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보다 중요한 과제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서비스전달 체계의 개편이다.

참고 자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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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섭(2004).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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