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중일fta의 필요성에 대한 진단

목차

1. FTA(자유무역협정)와 동북아 경제 공동체
2. 현재진행경과
3. 한중일 FTA의 특징
4. 한.중.일 FTA의 필요성
5. 향후과제
6. 결론

본문내용

1. FTA(자유무역협정)와 동북아 경제 공동체

경제대통령을 자청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한지 2년에 모자랄 무렵, 정부 정책지 ‘공감 Weekly’에서 ‘한국, FTA 허브 국가로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특집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영토를 확보했으며 따라서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최근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대한민국이 가장 넓은 경제영토를 가진 나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토록 정부차원에서 경제영토 넓히기를 주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건대, 상품의 경우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고비용, 첨단기술의 제품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국의 내수시장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은 제품을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시장에 판다고 했을 때, 5천만 명과 13억 명의 인구 차이에서 이미 기대되는 예상 수익이 중국 쪽으로 기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급 재화를 이용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큰 시장으로 갈 필요가 있다. 더 큰 시장으로 가는 과정, 바로 무역의 과정에서 그 진입 장벽을 완화시킨다면, 기업은 더 넓은 시장에 한층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결국 내수시장이 취약하다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더 넓은 시장으로의 장벽 없는 진출을 위한 초석을 깔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생각해 볼 때, FTA가 대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실경제 깊숙이 스며들어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다자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지리적 특성이 상이할 경우 개별 국가 간의 이해 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수의 무역국이 동시에 참여하는데 따르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산업의 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국가들은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편입하여 별도의 배타적인 경제블록을 형성해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