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과시민윤리 시험 정리자료

목차

1. 사적 자치의 원칙
2. 사회적 형평의 원칙

본문내용

1. 사적 자치의 원칙
1)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와 체결할 것인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등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약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 상대방이 독점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우리는 선택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당할 수밖에 없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은 계약뿐만 아니라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도 나타난다.

2) 소유권 자유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 사적자치의 원칙이 소유권에 관하여 적용될 때 나타나는 원칙으로, 소유권자는 자유롭게 그 소유권의 대상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자기 재산은 자기의 것이고, 따라서 자기마음대로 사용·수익·처분 가능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된다.
-소득 900억 중에서 300억을 세금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생각해본다. 공리주의적 시각에서는 된다. (공리=현재의 복지) 현대 민법에서 제일 기본은 자기 재산은 자기의 것이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천부인권 자연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토대를 무너트린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