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정의,판례,찬반의견 보고서,생활과법,법과사회

소개글

안락사 정의,판례,찬반의견 및 자신의 의견을 논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안락사란?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종류
3. 안락사의 역사

(2)안락사의 예와 그에 따른 찬반의견
1. 안락사 판례
2. 안락사 찬반의견
3. 안락사에 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안락사의 개념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 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안락사의 종류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1. 자의적 안락사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
-의뢰적 안락사: 생명 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
-승인적 안락사: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

2. 임의적 안락사
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정확히 전달받을 수 없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 되는 것

3. 타의적 안락사
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말한다.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1. 소극적 안락사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간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말한다.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약을 투여하는 경우와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을 회복할 희망이 없고, 치료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으며, 환자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조건이 채워져야지만 소극적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