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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보시오.

blue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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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2.18
최종 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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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2. 사회복지서비스
3. 법적근거로 알아 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타적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회복지의 성격과 주요 내용에서 각기 다른 의미와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바, 본론에서는 이러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공공부조
가. 개념
공공부조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분들에 대하여 국가 혹은 지자체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거나, 나아가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사회 공공부조는 사회보험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보장법의 3대 구성체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공부조는 자원마련에 있어 그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다른 복지 실정법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나. 공공부조의 목적
공공부조의 목적은 헌법상의 국민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즉, 공공부조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급여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4.01.14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성무원 저 | 한솜미디어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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