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감청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휴대폰 감청의 오남용 방지 방안

소개글

휴대폰감청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휴대폰감청의 오남용 방지 방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휴대폰 감청제도 도입의 필요성
3. 휴대폰 감청제도 오남용 방지 방안
4. 결론

본문내용

휴대폰 5400만대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휴대폰감청 제도의 공백으로 국가안보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휴대폰 감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을 문제로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휴대폰 감청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 제도가 운영됨에 있어 우려되는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휴대폰 감청제도 도입의 필요성

일심회, 왕재산 등 간첩단 사건에서 관련자의 휴대전화에 북한 지령문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휴대전화 감청이 법제상 불가능한 이유로 세부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 감청법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 도래하였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2014. 2. 9.자 휴대폰 감청제도 논란의 해법 /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