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신용장 해석시 유의사항과 사기사례로 살펴본 대책

목차

1. 서설

2.사건의 경위와 전모

3.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두 가지 원칙
(1) 신용장의 독립성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2)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principle of abstraction)
(3)신용장의 사기원칙(Fraud Rule)

4. 신용장 거래의 한계

5. 판결의 의미와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설

신용장거래는 무역대금의 결제에 있어서 여타 다른 결제방법과 달리 지급을 보증하는 주체도 은행이며 신용장에 의한 수출입거래 당사자간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은행이 된다.
따라서 상품거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이러한 은행을 보호하고 상품거래에 의한 매매계약등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자유롭고 원활한 신용장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즉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서류에 의한 거래인 추상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두 원칙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황금률로 인정되고 있다 무역결제론, 남풍우 저 ,p.167신용장의 특성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지만 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익자가 이를 수락하는 순간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 체결된 서류상의 거래라 할 수 있다. 즉 신용장은 분명히 매매계약 등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는 것이긴 하지만 신용장거래 그 자체에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류만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상품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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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기사례와 예방책, 김성훈, 두남(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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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론, 강원진, 박영사(2002.8)
신용장과 언페이드, 홍종덕, 두남문화사(1998.1)
신용장실무론, 최정호 외, 박영사(2002.3)
무역결제론, 남풍우,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