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정부를 위한 신뢰성 제고방안

목차

1.윤리적 정부를 위한 신뢰성 제고방안
2.정부의 책임성 제고 방안

본문내용

윤리적 정부를 위한 신뢰성 제고방안
(1) 내부고발제도 조직의 비리를 보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고자의 신분이 조사자에게 밝혀지는 실명내부고발제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자에게 보고자의 신분이 감추어진 익명내부고발제이다. 실명에 의한 보고자는 비리정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익명보고의 가장 큰 장점은 보고자가 많은 위험부담 없이 비리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보고방법은 심각한 문제들을 수반한다. 무엇보다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함으로 신뢰성과 정확성, 그리고 비리보고의 동기가 의심스럽다. 또한 비리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보고자와의 접촉이 어려워 필요한 정보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익명으로 이루어진 비리보고는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익명내부고발제는 실명보고보다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때 신뢰성과 행정책임성이 확보되며 역보복과 단순폭로와 같은 역기능을 방지하게 되므로 익명내부고발제도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공무원의 비리나 부패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이종수 - 새 행정윤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