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군축전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군사력과 군축의 정의
1. 군사력의 정의
2. 군축의 정의

Ⅲ. 남북한 군사력과 군사전략 비교
1. 남북한 군사력 비교
2. 남북한 군사전략 비교
3. 한반도의 동태적 군사력 균형

Ⅳ. 남북한 군축의 장애요인 및 한계와 촉진요인 및 전망
1. 한반도 군축의 장애요인
2. 남북한 군축의 한계
3. 남북한 군축의 촉진요인
4. 군축추진을 위한 상황 및 조건 판단
5. 군축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장 요소

Ⅴ.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국가의 생존이 최소한의 국가이익이며, 국제정치는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이익의 세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려면 힘으로 정의된 국가이익(interest defined in terms of power)만이 국가정책의 기준이라 말한 바 있다. 국가이익들이 상호간에 전적으로 상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가의 생존(안보) 및 성장발전을 함축하고 있는 ‘힘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은 여전히 국제사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1989년 12월 3일 미국과 소련 양국이 ‘동서냉전종식과 항구적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후, 동구권과 제3세계권에서도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간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탈냉전 이후 냉전시대의 끝없는 군비경쟁과 안보위협을 초래하는 절대안보(absolute security)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국과 함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 또는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의 개념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고, 안보의 영역 자체도 군사뿐만 아니라

참고자료

· 김강녕, 2002.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 함택영, 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법문사
·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논문 “한반도 평화군축의 과제와 방향”
· 이춘군, 1994. “국제전략 환경변화에 따른 한국 군사전략의 지향방향”
· 「전략연구」1호
· 국방부, 1995.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방”
· 권재상, 1996. “냉전이후 남북한군사력 증강현황”
· -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학술회의 발표 논문 -
· 김정우, 1994. “북한의 미사일 개발현황” 「한반도 군비통제」14호
· 문성묵, “화학무기대국 북한” 「한반도 군비통제」15호
· http://user.chollian.net/~hsir2/on-lib/report/ns/nsmilcom.htm
· http://nowworld.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