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의의와 급여종류, 문제점을 기술하고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적으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의의와 급여종류, 문제점을 기술하고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의의
1) 고용보험의 개념
2) 고용보험의 기능
(1) 실직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기능
(2) 고용안정대책
(3)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 기능
(4)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5) 경기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
2.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급여종류
1) 실업급여
2) 모성보호급여
3.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
1)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2) 운용상 문제점
3) 고용지원센터에 관한 문제점
4.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
1) 스웨덴의 고용보험 개요
2)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고용보험 비교
3)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

Ⅲ 결론(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실업문제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 확보와 함께 취업한 근로자의 장기적인 고용 안정과 보다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다.

<중 략>

3)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
우리나라에서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고용보험법 제19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라고 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대상과 요건을 한정함으로써 모든 구직자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모든 실직자에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이용기회가 보장된다.

참고 자료

오기섭, “고용보험법제의 효율화 방안 연구”, 단국대, 2008
이동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노동행정의 관점에서의 접근”, 인하대, 2005
박정호, “직업교육훈련의 법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 2006
정기혜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오기섭, “고용보험법제의 효율화방안”, 단국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