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론]자유무역, WTO, 그리고 점증하는 세계화의 고통

목차

Ⅰ. 서

Ⅱ. 자유무역의 운명

Ⅲ. 부상하는 지역무역

Ⅳ. 무역 정책
1. 근린국 궁핍화 정책(Beggar - thy - neighbor policy)
2. 수입할당제(Import quotas)
3. 수출할당제(Export quotas)
4.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
5. 유치산업
6. 전략적 무역 정책

Ⅴ. 신중상주의의 부상

Ⅵ. 결 -세계경제 미래는 성공할 것인가?

본문내용

대체로 증가하는 번영의 반세기는 자유무역의 힘에 대한 열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 듯 하다. 경제 호황기에 수입에 대한 두려움은 후퇴하는 경향이 있고, 가장 좋았던 10년동안 내내 20세기의 황혼기에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자유무역의 보다 낙관적인 면을 강조했다. 지도자들은 국가, 회사, 소비자가 국가 간 상품의 거래에 대한 제약을 없애는 세계화된 경제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확신을 공유했다.
세계화된 자유무역에 만족스럽지 못한 국가들은 다양한 시위자들의 연합을 포함한다. 그들 중에는 임금, 환경, 인권 문제에 관해 특별하 관심을 갖고 있다. 노동 지도자들은 WTO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과연 자유무역과 WTO는 이런 비평가들이 비난하듯이 기업을 인간의 욕구와 환경보호보다 탐욕과 이익으로 내몰고 있는 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자유무역의 운명

비록 많은 국가들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제약하는 관세장벽을 낮추고 있을지라도 추가 감축의 여지가 많이 있다. 58개 국가들이 여전히 10% 내지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남반구(9.4%), 동반구(9%)의 평균관세장벽은 부유한 북반구의 낮은 평균(3.4%)과 비교하여 높다. 불행하게도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고 있는 현존의 자유주의적 규칙의 운명에 있어 세계 번영에 대한 위협은 변동이 심한 수출입 시장에 대한 국가들의 의존 증대를 점차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전 세계 경제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국가들이 이전에 전례가 없는 성장 시기를 꾀했던 자유무역을 외면할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에 사람들은 외국의 경쟁국들에 대한 장벽을 만들고 싶어지게 한다. 경제적으로 개방된 많은 국가들에서조차도 실업이 일어나면, 보호주의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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