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갈등의 요인과 극복방안

목차

1. 서 론

2.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유발요인
1) 정치·행정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기술적 요인

3.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갈등극복방안
1) 입지선정 계획입안단계에서의 입지갈등 해결방안
2) 시설공사 집행차원에서의 입지갈등 해결방안
3) 시설운영·관리차원에서의 입지갈등 해결방안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원자력발전소,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시설, 화장장 등과 같은 시설물은 주민들이 자기지역에 입지되기를 꺼려하는 비선호시설물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주민들 입장을 떠나 공익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입지되어야 하는 시설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설물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입지기피가 심각하다고 해서 건립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불편함은 더욱 심각하다.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은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지방자치실시 이전에 우려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1) 주민참여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과 관련한 주민참여에는 결정절차의 참여여부, 주민요구의 반영여부, 주민참여방식 등이 포함된다. 주민참여의 방식에는 제도적 통로를 통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방식과 비제도적 통로에 의한 방식이 있다. 제도적 통로인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 의한 참여, 서명운동, 당국에 대한 진정서, 탄원서, 청원서 등의 민원제출을 통해 주민의사가 반영될 경우 주민참여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