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감독

목차

1-1. 불공정거래 규제 및 조사
1) 개관
2) 불공정거래의 개념
3) 불공정거래의 규
4) 불공정거래의 조사

1-2. 기업공시제도
1)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2) 발행시장 공시제도
3) 유통공시제도
4) 공개매수신고
5) 자산유동화제도

본문내용

1-1. 불공정거래 규제 및 조사
1) 개관
자본시장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정보가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시장가격에 즉시 반영되는 한편 자유로운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가격기능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증권시장은 부도덕한 일부 특정인에 의해 정보가 독점됨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고, 이를 이용함에 따라 가격이 왜곡되는 한편, 주가를 인위적인 시세조종행위에 의해 변동시켜 거래의 공정성이 훼손됨으로써 시장이 효율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에 우리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진시장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규제, 기업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을 엄격하게 규율함과 아울러 이러한 규율범위를 일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법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2009. 2. 4.자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는 과거 증권거래법 과 선물거래법 등에서 증권범죄행위로 엄격하게 규율하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합 계승하였고 그간 보완이 필요하다고 논의되던 현선, 현현 연계 시세조종행위, 내부자거래에서의 내부자의 범위확대 등 불공정거래 규제를 대폭 확대 보완하여 규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게 되었다.
한편, 과거 증권거래법 에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역외적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국내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 ‘효과주의’를 채택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동 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제2조)을 두어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새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법규집행수단인 조사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