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폐지찬성측반론

소개글

발표와 토론 ssm에 대한 의무휴업폐지해야 한다 찬성측에서 준비했던 자료들입니다.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폐지반대측이 주장한 것들에 대한 반론을 적은 글입니다

목차

1.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는 SSM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2. Ssm의 증가로 인해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들의 시장입지가 줄어들고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3.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시회적 손실보다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득이 더 크다.
4. 영세시장의 매출 증가
5.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더 많은 실업자가 생겨날 수 있고 시장경쟁에서 퇴출된 이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도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있다.
6. 헌법 제 119조 제 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 규정과 제 123조 제 3항의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의무 규정을 들어 영업 규제가 위헌이 아니다.

본문내용

1.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는 SSM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나들가게 사업을 통해 편리함은 SSM 뿐만 아니라 일반 슈퍼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나들가게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정보화, 조직화 하는데 도움을 받아 체인 형태의 효율적인 슈퍼로 재 탄상한 점포는 SSM과 같은 편리함을 소비자에게 가져다 준다. 게다가 SSM이 독점적 구도를 얻게 되면 소비자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도 있다.
반론1)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들가에게 대한반론
최근 기사에 따르면 나들가게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함. 나들가게는 정부에서 현대식 간판교체 ,시설교체등의 보여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 정작 중요한 종류의 다양화, 상품의 질등에 대한 사후적 지원을 통한 내실강화를 위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
. 따라서 소비자들은 결국에는 ssm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내실강화를 위한 지원과 변화 없이 의무휴업이나 보여주기식 지원은 결국엔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의 내실강화를 위한 지원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반론2)ssm에 대한 규제를 안하게 되면 독점적 지위를 얻게되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감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