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제도 (1)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문제 해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성요소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산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 수급자 현황
2) 수급자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현황
3) 수급자 취업현황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대상자 선정 기준 문제
2) 주거급여의 문제
3) 수급권자의 보장수준 문제
4) 시행상의 문제

6.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1)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개선방안
2) 수급권자의 보상기준 개선방안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상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배경
생활보호제도의 배경에 대해 말하자면 노령•질병•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도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문제 해결
당시의 외환위기라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광범위한 절대빈곤층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되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한 제도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대상자에게 미달 금액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주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성요소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즉, 민간에 의한 부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부조를 말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뜻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산
(1)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계비에 포함되어 지급하던 것을 분리하여 신설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