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및 외부통제간의 연계(내부 민주통제모델) - 관료제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의 개념과 외부 통제집단의 관계를 발전하기 위한 연계이론(linkage theory)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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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부 통제기관에 의해 관료제가 통제될 수 있는가?
1)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내부통제의 한계와 문제점
2) 의회에 의한 통제의 한계와 문제점
3) 사법부에 의한 통제의 한계와 문제점
4)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의 한계와 문제점

2. 관료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관료제가 필요한가?
1) 대통령실의 관료제
2) 의회 관료제
3) 사법부 관료제
4) 이익집단의 관료제
5) 관료제를 통한 관료제 통제의 모순

3. 관료제 통제를 위한 내부 민주통제체제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직이론은 규모, 기능적 복잡성, 감독구조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같은 조직의 내부구조와 과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학자들 사이에 점차적으로 조직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조직 환경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미진한 연구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존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외부와의 환경적 상호작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관료제를 설계함에 있어 공공행정기관의 중요한 환경변수인 정치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관료제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의 개념과 외부 통제집단의 관계를 발전하기 위한 연계이론(linkage theory)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외부 통제기관에 의해 관료제가 통제될 수 있는가?

앞장에서 공식 및 비공식적인 정치 행위자들에 의한 관료제의 통제문제들을 논의하였듯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거나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직자들에 의한 공공관료제의 통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있어, <표 1>과 <표 2>의 통계치들은 ( 비록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관료제화로 인하여 주요 권한들이 선거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관료들의 수중으로 이전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