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책임의 특성 - 행정책임과 의무, 행정책임과 재량, 행정책임과 인과관계, 행정책임과 공익,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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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책임과 의무
2. 행정책임과 재량
3. 행정책임과 인과관계
4. 행정책임과 공익
5.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의 구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인의 행정책임이 어떠한 주요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행정책임에 전제되는 ‘조건’의 문제와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행정인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하는 ‘의무’의 문제이며, 둘째로 행정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가 하는 ‘재량권’에 관한 것이고, 셋째로 행정인의 어떠한 행위 및 결과를 초래하게 한 ‘원인’은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며, 넷째는 행정책임과 ‘공익’의 문제이며, 끝으로는 행정책임의 확보에 관련된 ‘통제’의 문제이다.

1. 행정책임과 의무

행정인은 통상적으로 행위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기에 앞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책임을 떠난 행정인의 행위란 존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위시에 아무런 의무감도 없이 행하는 행위란 생각하기 어렵다.

<중 략>

그러나 행정인이 행정의 특수 사정에 관한 것이든 또는 보편적 원리이든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바를 모르고 행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무지가 행정인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의식의 태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행위자에게 ‘고의적인 행위’에 버금가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행정인은 가급적 사정이 허락하는 한 여러 가지 행위 가운데서 하나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미리 짐작하고 비교함으로써 올바른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항상 불완전한 것이며, 행정인의 예측도 단순히 확률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행정인의 책임도 제한이 따르게 된다.

참고 자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