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황, 저출산 문제점, 시대별 출산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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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3. 시대별 출산정책의 변화
4. 저출산의 원인
5. 저출산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지난해 말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09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4 ~ 2008년 우리나라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세계평균(2.54명)에 못 미치는 1.22명으로 조사대상 185개국가운데 최하위권인 184위를 기록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사회(65세이상 노인인구 7%)에 진입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6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 이상(20.8%)이 노인인 초고령화사회 진입 예정이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인구 추계상 2015년에는 청소년 인구 비율이 19.6%로 떨어지고,전체 인구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2025년에는 총인구(5065만명)의 15.8%(8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 가족기능의 약화
전통적 가치간이 지배적이였던 가족구조가 이제는 뚜렷한 핵가족화 경향을 띠고 있다.
적은 수의 자녀를 두거나 자녀를 두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원 수가 줄어들고, 이에 가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전통적 가족 가치간이 약화되면서 가족간의 유대감도 약화되고 있다.

▷ 노인가족의 증가
핵가족화가 가속화 되면서 이웃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도시 문화 속, 독거노인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세대간 갈등 심화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이 첨예와 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감소하고피부양노인인구가급증함으로써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제도 등 노후 소득 보장제도에 있어 부담의 형평성, 급여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후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장기 재정이 불안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서의 존립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