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의 개요(의의, 특성, 입법배경)과 국민연금법의 내용(가입자, 관장기구, 급여, 비용부담, 보험료 징수, 국민연금기금, 심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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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법의 개요
1) 의의
2) 특성
3) 입법배경

2. 국민연금법의 내용
1) 가입자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4)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2) 관장기구
(1) 국민연금관리공단
(2) 연금심의위원회
3) 급여
(1) 급여통칙
(2) 수급요권과 급여수준
(3) 연금급여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4)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1)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2) 연금보험료
5)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 조성
(2) 기금의 관리, 운용
(3)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6)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대비
-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특성

-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강제가입, 위험분산, 소득재분배, 국가의 독점적 운영, 부분적립식 채택
- 재원 : 사용자와 피용자의 보험료와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
- 노령, 폐질 및 사망에 대비한 개인과 가족구성원을 위한 방빈적 소득보장제도.
- 가입기간 20년, 만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기보험으로서의 특성

3) 입법배경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기여금 납입문제, 연금제도의 운용과 연관된 기술적 문제 등 여건 조성이 쉽지 않아 시행 연기
- 1986년 8월 대통령 하계 기자회견에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한 것을 천명
- 1988년 1월 1일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개정하여 시행
- 1998년 12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확대 적용
- 2007년 7월 국민연금 전부 개정

· 2007년 국민연금법 주요 개정내용
1)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의 변경
2)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3)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4) 기본급여액의 인하
5) 중복급여조정제도의 보완

참고 자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