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의 상관관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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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출범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은 아직도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참여정부에서의 정부혁신은 과거처럼 단기적이고 일회적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대신에 조직의 과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이른바 ‘일하는 방식’을 상시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개혁이 그러하지만, 특히 조직의 운영방식 혹은 업무 과정을 개선하는 일은 단 한 번의 어떤 조치나 제도 변화에 의해 달성되지 않는다. 조직 문제의 진단, 변화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여타의 조치 그리고 평가와 환류(feedback)의 과정을 되풀이 하는 연속적이고도 점진적이며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중 략>

다만 전달체계에서 인력상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전문인력 부족인데 금호동의 상황도 사회복지사의 수가 많지 않아 책임성의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금호동을 통해 알아본 지역복지체계는 물론 자세히 바라보고 관찰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모든 부분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순 없다. 분명 그 안에는 잘 되어 지고 있는 부분과 함께 잘못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공존할 것이다. 성장과 함께 이젠 분배를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사회에서 보다 더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21세기형 복지국가가 실현되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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