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변화와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 문제

목차

1.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안보환경
2. 동북아, 북한으로 인한 한국의 안보환경
3. 탈냉전 이후 국내의 민주화와 국가정보기관
4.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

본문내용

전통적인 시각에서 ‘국가안보’의 개념을 정의할 때, ‘국가안보’는 ‘민중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상위의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안전과 보존을 보장하는 것’ 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개인의 자유에 앞서는 신성하고도 최고의 지위를 갖는 국민적 이해관계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시각에서는 전통적 시각과는 상이한 각도에서 ‘국가 안보’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 새로운 시각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탈냉전이 ‘국가와 국가 간 전쟁 가능성’을 현격하게 낮추었다는 배경 아래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의 변화는 안보 개념에 대한 변화에서 출발하고 있다. 안보영역은 군사적,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경제, 환경, 정보 등의 비군사적 영역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냉전시대의 특징인 사회주의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의 대립과, 양 진영 국가들의 생존을 위한 집단안보체제의 발전은 냉전 이후 다자, 공동의 협력안보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렇듯 안보환경은 시대를 거쳐 오며, 특히 냉전이 종식되는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군사영역뿐만이 아닌 포괄적이고 총합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안보관의 정립을 가져오게 되었다. 더불어 국가가 주도하는, 각국이 자국만의 이익을 위하는 활동만을 안보활동으로 지칭하던 과거와 달리,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이것이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속성을 가지기 시작했다.

2) 냉전 안보와 탈냉전 안보의 비교

냉전시기 안보의 정의는 “국가외부로부터의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부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이다. 국가의 존속과 이를 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안보가 안보의 절대적 요소로 간주되었고, 국가의 생존이나 존립과 같은 가시적인 실존적 위협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설종진, 국가정보기관의 기능 다변화에 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8.2
조효제, 국가정보기관을 어떻게 통제할까, 창비 주간논평. 201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