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고자 수의 현황
4. 외국인 노동자 문제분석
5. 외국인력 유입의 효과
6. 현 정부의 정책

Ⅲ.결 론

1. 외국인 노동자문제의 대안
2. 맺음말

본문내용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외국인노동자는 이주노동자·이민노동자·초빙노동자·단기노동자·계약노동자·이방인노동자·출가노동자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정 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동일하다. '외국인'과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외국인노동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 외국인노동자인력현황 (2001년 12월 말 기준, 법무부)

·총 계 -------------------------- 329,555명(100%)

·취업비자 --------------------- 27,614명(8.4%)

·연수생 : 산업기술연수생-------- 29,380명(8.9%)

* 해외투자기업연수생----- 17,355명(5.3%)

*불법체류자 ------------------ 255,206명(77.4%)

외국인 불법취업자는 94년에 42,231명 수준이였으나 경기호황에 따른 인력수요의 증가, 국내 인력의 3D업종 기피현상의 만연으로 95년에는 81, 866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결국 법무부에 의한 2002년 6월말 통계 기준으로 불법 체류자는 255,206명(77.4%)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