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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존폐론

등록일 2003.04.2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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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론

Ⅱ. 본론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제도의 역사
3. 서양 법학자들의 존폐론
4. 우리 나라 법학자들의 존폐론
5. 사형존폐론의 대립

Ⅲ.결론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제도의 역사
3. 서양 법학자들의 존폐론
4. 우리 나라 법학자들의 존폐론
5. 사형존폐론의 대립

Ⅲ.결론

본문내용

(1) 사형의 의미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 말하고, 또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이를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밀행으로 구별할 수 있다. 중세 봉건시대의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였고, 그 집행 방법도 가장 잔학한 방법으로써 행하였다. 예컨대 화배, 박수, 우열, 자살, 살수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 국가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잔학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또 이를 공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각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총살, 전기살, 가스살, 독약살 및 교살의 6종이 있다. 우리 나라의 사형 집행방법은 교수이다. (형법 제66조)

(2) 사형 집행방법의 종류

1) 총살: 사형에 처한 자를 사살하는 방법이고, 보통 수형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인범죄자의 사형은 총살로써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군형법 제3조) 총살이 과연 명예적 집행방법이겠는가는 각 국의 국민감정에 따라 일정 하지 않다. 일반의 사형 집행방법으로서 총살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구소련이다.
2) 참살: 사형에 처할 자의 머리를 절단하여 그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칼을 사용하였고, 서양에서는 도끼를 사용하였던 참형이 행해졌다. 근래에까지 사용되어 온 가장 유명한 것은 프랑스에서 사용하였던 기요틴(Guillotin) 이다. 이것은 프랑스혁명 당시 루이 16세, 마리 앙트와네트 등을 처형할 때부터 쓰인 것으로 1792.4월에 처음 쓰였다는 기록이 있다. 프랑스 제헌의회 의원이었던 기요틴이 수형자가 가장 적은 고통을 받고 죽을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었으나 프랑스가 1981년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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