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정신보건법의의, 정신보건법 입법배경, 정신보건법 문제점, 정신보건법 개선방안, 정신보건법내용)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5. 정신보건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의 의의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존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상의 규정은 모든 국민이 생활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상의 장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현대사회의 격심한 경쟁, 이에 따르는 갈등,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정신질환자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의 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를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치료는 의료법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하겠지만, 퇴원 후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의료법이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 법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 1968년 :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 최초 정부 입법건의 하였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각됨
⁃ 1978년/ 1980년 : 두 차례나 건의되었으나 모두 기각됨.
⁃ 1984년 : TV의 "추적60분"에서 기도원 사건(1980년대 중반에 터진 ‘기도원 사건’이 다. 당시 경기도의 한 기도원이 정신장애인들을 감금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불시에 현장을 덮쳤는데, 수사과정에서 상습폭행과 시체 암매장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었다.
⁃ 1985년 : 9월 21일 입법예고(보건사회부 공고 제86-53호)하였으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의 반대로 보류됨.
⁃ 1986년 : 8월 18개 재야단체(한국기독교 교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를 중심으로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결성되어 제정 관련 반대의사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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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외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