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에 관하여

등록일 2003.04.06 한글파일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Keep up the good work!!

목차

판례
제1절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연혁
제2절 총 칙
제3절 정신보건시설
제4절 보호 및 치료
제5절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제6절 퇴원의 청구 심사
제7절 퇴원
제8절 권익보호 및 지원
제9절 비용
제10절 벌칙
제11절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연혁
1.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정신보건법은 좁게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법이고, 넓게는 환자의 가족, 국내 정신보건에 관련된 모든 인력, 기관, 시설, 단체를 포함한 법이므로, 정신보건은 정책의 문제인 동시에 실천의 문제이므로, 정신보건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편견해소, 전문인력의 교육, 현재 참여전문인력의 반성과 개혁, 충분한 예산의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입법과정과 연혁
정신보건법 제정이유는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만성정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단기입원,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신사회재활치료 등이 강조되고 있고, 정신보건 전문인력들의 자격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 등 선진국형의 정신보건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이영희 저, 홍익출판사 2000.3.5
사회복지법제론 김만두 저,홍익출판사 1998
*참고 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대법원 www.scourt.go.kr/kg
서울시정신보건 www.seoulmind.net/pds/pds-all.htm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부홈페이지
www.socsci.keimyoung.ac.kr/part/soc/dept/welfare/law.htm
광주제일병원 www.psyroad.com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사회복지] 정신보건법 29페이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히 시 도하여 오다가 ... 부딪혀 보류되었다.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 위원 ... 회는 정신보건법의 악용소 지, 인권유린 가능성, 요양원의 양성화 반대
      • 한글파일 [사회복지]정신보건법 23페이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정신보건법 복지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 ...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2004년 1월의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사회 ... Ⅰ 개 설 1. 정신보건법의 연혁 과거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정책은 만성
      • 한글파일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정신보건법 23페이지
        *정신보건법* 1. 배경 및 역사 1)배경 정신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정신 ... 이루어져 입법화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입법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보호보다는 ... .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법의 설립배경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정신보
      • 한글파일 [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 24페이지
        점과 개선방안 1)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의 강화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정신질환자를 ... - 보건복지장관 소속하게 중앙지역, 시.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사회정신사업 ... 복지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⑤ 정신보건업무 관계공무
      • 한글파일 [사회복지법]사회복지법제 - 정신보건법 10페이지
        정신질환자의 사회문제를 통해 살펴본 2006 정신보건법의 현황과 ... 있는 사회문제들 Ⅱ. 본 론 1. 현행 정신보건법 ? 정책의 주요내용 2 ... 최근 우리 사회정신질환에 의한 사회문제와 정신보건법의 내용을
      • 한글파일 [사회복지] 정신보건법 11페이지
        년에는 한국정신보건가족협회가 창립되어 정신보건법 제정을 촉구하였고, 여러 ... . 7. 정신보건법의 중심내용 및 법개정 내용 정신보건법은 1장 총칙, 2 ... 1. 정신보건의 정의 정신보건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 한글파일 [사회복지]사회복지 법제론 - 정신보건법 22페이지
        규정이 없다. 정신보건법의 궁극적 목적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차원의 ... 정신보건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Ⅰ. 여는 글 오늘날 우리나라는 산업 ...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보건법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에 관하여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

      * 해당 서비스는 답변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피캠퍼스 이용 중 문의가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 1:1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