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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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례
제1절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연혁
제2절 총 칙
제3절 정신보건시설
제4절 보호 및 치료
제5절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제6절 퇴원의 청구 심사
제7절 퇴원
제8절 권익보호 및 지원
제9절 비용
제10절 벌칙
제11절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연혁
1.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정신보건법은 좁게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법이고, 넓게는 환자의 가족, 국내 정신보건에 관련된 모든 인력, 기관, 시설, 단체를 포함한 법이므로, 정신보건은 정책의 문제인 동시에 실천의 문제이므로, 정신보건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편견해소, 전문인력의 교육, 현재 참여전문인력의 반성과 개혁, 충분한 예산의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입법과정과 연혁
정신보건법 제정이유는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만성정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단기입원,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신사회재활치료 등이 강조되고 있고, 정신보건 전문인력들의 자격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 등 선진국형의 정신보건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이영희 저, 홍익출판사 2000.3.5
사회복지법제론 김만두 저,홍익출판사 1998
*참고 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대법원 www.scourt.go.kr/kg
서울시정신보건 www.seoulmind.net/pds/pds-all.htm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부홈페이지
www.socsci.keimyoung.ac.kr/part/soc/dept/welfare/law.htm
광주제일병원 www.psyroad.com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