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최근 남북대화록(NLL) 관련 시사 쟁점

소개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남북대화록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삭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간랸한 내용과 이지원시스템의 원리
그리고 검찰과 민주당 새누리당 측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입장을 신문기사와 법학논문을 참고하여 서술하고
간략히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대통령기록물법
2. 기록물의 삭제
3. 이지원의 개념?
4. 재량권설
5. 불법론
6. 통치행위설
7. 논의사항

본문내용

201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록 삭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법리공방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 기록물 전체를 확인한 결과 정식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NLL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지원의 개념?

<이지원(e-知園)>은 ‘디지털 지식정원’의 약자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해 참여정부 때 구축해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시스템 개편과 함께 ‘위민(爲民)’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2월 이지원 시스템을 복제해 봉하마을 사저로 옮겼고, 이명박 정부들어 ‘기록물 유출’ 논란이 불거지며 ‘봉하 이지원’으로 불리게 됐다.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측에 기록물 반환을 요구했고, 국가기록원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대로 조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측은 ‘봉하 이지원’을 반납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