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관한 연구(면허취소에관한 불복절차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분류
Ⅲ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Ⅳ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제도
Ⅴ 재결의 방식에 따른 분류 및 사례
Ⅵ 재결청의 직접 처분

본문내용

행정심판법 제6조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는 ① 해당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 판위원회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③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이외에도 특별심판위원회 가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를 예로 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 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를 근거로 행정심판(항고쟁송)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고 ①음주운전을 한 사실 ②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③사건발생의 기타 정황 등을 모두 인 정하지만 해당 처분의 결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처분청(지방경찰청)에 호소하여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례와 그에 따르는 절차들을 모두 검토할 수 없으므로 본 과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처 취소에 대한 행정구제절차의 사례를중심으로 행정심판법의 체계를 간략하게 이해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