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 효율의 개념
1) 수단으로서의 효율
2) 목표로서의 효율

2. 본론 : 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1) 상이한 가치
2) 수량화?계량화의 한계
3) 결과의 이득을 모두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

3. 결론 : 사회복지정책과 효율성의 관계

본문내용

1. 서론 : 효율의 개념
효율은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목표)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에는 수단으로서의 효율(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 목표로서의 효율성인 파레토 효율이 있다.

1) 수단으로서의 효율
효율은 특정의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혹은 이차적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지 효율 그 자체가 주된 목표는 아니다.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수단으로 효율 개념은 중시되고 있다. 가능한 한 적은 자원으로 낭비나 중복 없이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단으로서의 효율에는 목표효율성의 개념과 운영효율성의 개념이 있다.
목표효율성은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또한 운영효율성은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사용하는가가 기준이 된다. 목표효율성이나 운영효율성과 같은 수단으로서의 효율개념이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 목표로서의 효율
수단으로서 효율은 미시적 관점의 효율로 가능한 한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배분적 효율, 즉 파레토 효율은 사회적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측면(zero-sum)인 거시적 효율에 초점을 맞춘다. 어떠한 자원의 배분이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면 이러한 배분은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효율적인 것이다.
원론적으로 볼 때, 파레토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의 배분은 완전경쟁의 시장에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즉, 각자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시장의 경쟁논리에 의해 모든 사람의 효용(만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원이 배분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