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목차

1. 부부 강간을 통해 바라본 성적자기결정권
2.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의와 근거
3. 성매매의 사례
4. 결론
5. Q&A

본문내용

1970년

‘(두 사람이 부부인데도 남남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정교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강간으로 처벌한 것은 그릇된 판단이거나 강간의 법리를 오해한 것’
(1970. 3. 10. 선고70도29판결)

2004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방에서 자고있는 아내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추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는 용인 될 수 없다.”

<중 략>

2011년 광주국제영화제,
다큐 영화 <레드 마리아>
상영회 열려

‘성노동자’ 여성이 참석, 토론회 열림
여성 단체의 반발, 막말

→ 아직까지도 뜨거운 논쟁거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