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개념,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외국 사례와 향후 추진 방향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념과 대상자을 알아보고
죽음의 현실과 돈과 관련한 제도의 딜레마를 살펴본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의 조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외국 사례를 검토한 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념과 대상자
1.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념
2.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

Ⅲ. 죽음의 현실과 제도의 딜레마
1. 죽음의 현실
2. 제도의 딜레마 ‘돈’의문제

Ⅳ.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의 조건, 현황 및 문제점
1. 제도화의 조건 - 정책과 사람의 조화
2. 관련 법규
3. 운영 현황
4. 수가 체계

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외국 사례
1. 미국
2. 일본

Ⅵ.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추진방향
1. 국가전략 수립
2.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확충
3. 인력 훈련
4. 서비스 표준화
5. 재정적 지원 방안
6. 법제화
7. 바람직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Ⅶ.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인간은 모두 죽음을 맞게 되지만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가능한 고통이 적길 누구나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요즘은 암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져서 암에 걸려도 60% 환자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절이다. 하지만 나머지 40% 환자들은 결국 암이 진행되어 고통을 동반한 말기 상태를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매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7만명을 넘고 있다.
말기암 환자들은 주로 통증, 식욕감퇴, 전신쇄약, 구역·구토, 호흡곤란, 변비, 수면장애, 불안·우울, 섬망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제 역할을 못함으로 오는 상실감,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함께 겪어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가족들 역시 환자 간병에 따른 많은 문제에 직면하며 이로 인한 말 못할 고통을 겪어 나간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한 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이 주변의 도움 없이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중 략>

앞서 제시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확충’, ‘인력훈련’, ‘서비스의 표준화’, ‘재정적 지원방안’ 등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서는 법제화가 되어야만 한다. 또한, 암관리법에서 완화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자를 말기암 환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다른 만성질병으로 인한 임종하는 환 자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며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 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심폐소생술 또는 인공호흡 기 사용 그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선택과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며,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절차를 통해 연명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국내 완화의료 사업 어디까지 왔나… “호스피스는 삶의 질 높이는 서비스” 인식 필요(국민일보, 2013. 01. 07.)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경상일보, 2012. 12. 04.)
바람직한 임종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 료 및 사회적 대책(윤영호, 2009.)
완화의료 서비스 활성화 우선”: ‘연명의료법’ 제정 권고에 전문가 ‘존엄한 죽음’ 요건(문화일보, 2013. 08. 01.)
죽음과 의사의 만남 - '완화의료의 현황과 발전과제'(더닥터, 2012. 02. 10.)
품위있는 죽음과 보건의료정책(김창엽, 2010.)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방향(윤영호, HIRA정책동향 제7권 4호, 2013. 07-08.)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 문제점 및 과제(이만우, 이슈와 논점 제719호, 2013. 09. 30.)
2011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 현황(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