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득 과 실에 관한 고찰 리

소개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에 따른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조사하여 리포트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4대강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1) 4대강 사업이란?
3) 4대강 사업의 개요
2) 4대강 정비 사업의 문제점
3) 4대강 정비 사업의 목적 및 예상 효과

2. 4대강 사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1) 4대강 정비 사업의 장점
2) 4대강 정비 사업의 문제점
3) 4대강 정비 사업의 목적 및 예상 효과

3. 4대강 정비 사업의 찬성 의견
1) 4대강 정비 사업의 찬성의견1
2) 4대강 정비 사업의 찬성의견2

4. 4대강 정비 사업의 반대 의견
1) 4대강 정비 사업의 반대의견1
2 )4대강 정비 사업의 반대의견

본문내용

1.4대강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1) 4대강 사업이란?

4대강 정비 사업(약칭, 4대강 사업)은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2008년 12월 29일, 한승수(韓昇洙) 당시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2)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은?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으로 해외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시켰다. 미국은 테네시강 개발사업으로 대공황 극복 및 경제 재건시켰으며, 인도는 다모다르강 유역 개발사업으로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하였으며, 독일은 하벨강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상태에 가깝게 강을 복원추진 시켰다. 선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도 강과 산, 산림과 하천을 개조하여 국가를 부흥하자는 “강산 개조론” 설파하였다. 제1차 국토계획년에서 4대강 유역 개발을 추진하여 치수와 이수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되었으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수질오염, 기수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물 부족 일부 문제발생하였다.

<중 략>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크게 두가지 논리를 제시한다. 하나는 수자원 관리 및 홍수예방 등 치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후방 연쇄 효과 등으로 요약되는 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이 그것이다. 홍수 예방의 경우, 실제로 범람하고 있는 하천이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군소하천들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4'대'강을 정비한다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게다가 작년 물부족 사태를 겪은 지역도 강원도 지역이다. 4대강과는 한참 거리가 먼 곳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례를 들어 강행하겠다는 논리는 이치에 닿지 않는다. 수자원 관리의 경우도 댐을 쌓거나 보를 만드는 것보다 자연 상태를 믿고 거기에 맞춰가는 방향으로 세계의 흐름이 맞춰지고 있는데 수십년전의 수준 낮은 관리방식을 다시 들고 온 꼴이다. 콘크리트를 붓고 시멘트를 바른 유역에 나무 몇그루 심는다고 친환경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삼고 있는 것도 안타깝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