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 분석과 대처방안

소개글

종북세력 분석과 대처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친북종북의 개념 정의
2. 종북세력의 활동양식
3. 종북주주의 현 상태
4. 종북주의에 대한 대처방안

본문내용

1. 친북․종북의 개념 정의
‘친북’의 개념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체제나 정권에 호감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단순한 호감에 그치는 것과, 북한과 연계되어 혁명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바라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엄밀히 규정하여 ‘종북주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평화통일’, ‘연방제 통일’, ‘주한미국 철수’와 같이 외부로 나타난 결과가 북한이 주장한 거소가 비슷한 경우이다. 셋째, 북한 정권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의 안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대북포용 정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처럼 행위의 결과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경우이다. 현재의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의견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지만, ‘친북’과 ‘종북’의 개념은 엄밀히 규정되어 사용될 필요성이 있다. ‘종북’은 북한의 이익, 유지, 강화를 최우선으로 놓는 행위, 북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북한 정권의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을 그 인식과 동기 위주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체제의 붕괴가 가져올 혼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둘째, 미국에게 맞서는 북한에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이다. 셋째,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 체제의 현상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주로 학자를 비롯한 전문가, 언론인, 관료 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넷째, 북한 체제에 맹종하여 한국 정부를 전복하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꿈구는 사람들이다. 이 세력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조직화되어 있다. 결국 ‘종북주의’는 북한 정권에 대한 맹목성과 추종성이 더욱 심화된 친북주의로 볼 수 있다.

2. 종북세력의 활동양식
종북세력은 크게 3가지의 활동 양식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지하세력이다. 1960~1970년대 북한은 남한 내 지하당 건설을 위한 사업을 총력적으로 벌여 1965년 <통일혁명당(통혁당)>을 만들었다. 통혁당은 ‘구구의 소리’, 최근에는 ‘반제민전’등의 이름으로 대남 선전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참고 자료

Korea policy = 코리아정책저널. 제14호 (2012년 9/10월), pp.42-43
코리아정책연구원
2012.11.02
정간열람실(5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