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의약분업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의료보험에 대하여...
ⅰ. 세계의 의료보험
1)영국형 의료보험제도
◎영국의 의료 보장제도
◎캐나다의 의료 보장제도

2)독일형 의료 보장제도
◎독일의 의료 보험
◎네덜란드의 의료 보험제도
◎코스타리카의 의료 보험제도
◎이집트
◎태국

3)미국식 의료 보험제도

ⅱ.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

ⅲ. 의약분업의 의의
1)의약분업의 개념
2)의약분업의 기대효과
3)의약분업의 문제점

Ⅲ. 나가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약분업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의료계의 이슈가 된 것은 94년 당시 한약분쟁이 촉발되면서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한약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약사와 한약사를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의약분업도 99년 7월까지 시행하겠다는 조항을 약사법 개정안에 넣게 되었기 때문이다. 덧붙여 정부로서도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다. 항생제의 내성율이 세계 상위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사실은 의사와 약사가 너무 무분별하게 약들을 사용하고 일반 국민들도 너무 쉽게 약을 구할 수 있다는 데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올해 복지부의 중점 시책을 시달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부당한 거래관행(리베이트, 랜딩비, 할증) 등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의약분업을 통한 의약품 거래질서의 정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을 염두에 두고 이번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문의약품 시장이 세계 10위라는 사실, 총진료비 대 약값의 비율이 미국 11.3%, 영국 16.4%(의약분업 실시국가), 일본 29.1%, 한국 31.1%(의약분업 미실시 국가)에서 보듯이 의약분업 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에서 진료비중 약값이 차지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변철식 「의약분업과 가정의학, 우리나라의 의약분업」'98.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
98.5.23
홍춘택 「의약분업과 의사 파업, 의약 분쟁 : 의료 공급자의 제몫 찾기와 보건 의료 개혁의
희망 찾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 진 석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진료비 할인제도가 아닌 건강보장제도
로-」 2000. 11. 2.
남자영 「의약분업」유니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