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쟁취, 방송사 비정규운전직노조 쟁취, 근골격계질환 법제화 쟁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쟁취, 민주개혁법안 쟁취, 노동권 쟁취, 여성노동권 쟁취, 기본권 쟁취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의료 쟁취
1. 공공의료 재정구조를 위한 투쟁
1) 보험료 : 누진율 도입과 국가․사용자 지원 확대
2) 환자 본인부담의 철폐(본인부담금, 비보험급여, 민간보험)
2. 공공의료 소유구조를 위한 투쟁
3. 건강보험의 위기를 공공의료 쟁취로

Ⅲ. 방송사 비정규운전직노조 쟁취

Ⅳ. 근골격계질환 법제화 쟁취
1. 법안의 주요 내용
2. 개정 법률의 한계

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쟁취

Ⅵ. 민주개혁법안 쟁취

Ⅶ. 노동권 쟁취

Ⅷ. 여성노동권 쟁취
1. 사회와 가정의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기획이 필요하다
2. 가족(개인)에의 전가가 아닌 재생산의 사회화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3. 임노동 개념이 갖고 있는 젠더 편향의 모습들을 넘어야 한다

Ⅸ. 기본권 쟁취
1. 특수고용 노동자
2. 파견 노동 관련(금속, 화학 등이 주동력)
3. 이주노동자

본문내용

Ⅰ. 개요

인간해방의 쟁취를 향한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국가권력, 곧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궁극적 담지자는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다. 이 '국민'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며 책임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주체인 개인들로써 구성된 집합체이다. 이 명제가 역사적으로 결정체를 이룬 것이 주권재민 사상이고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조직의 초석이 된 것이다. '주권재민'은, 주권을 행사하는 효력을 갖는 지위에 있는 국가권력 담지자는 그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의 인정과 수락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진정한 민주국가는 그 정체성이 시민사회의 그것과 일치함을 뜻한다. 그러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완전분리를 빚어낸 폭력지배체제의 출현에서 비롯되었다. 폭력지배체제의 등장, 곧 국가권력의 폭력화는 권력담지자에 의한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가리킨다. 폭력지배체제는 그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 또는 시민사회적 수락을 결여하기 때문에 그것이 존속유지되기 위해서는 지배자가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자신의 물리적 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항상 불안한 긴장상태 속에 갇혀 있게 된다. 따라서 지배자는 이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국민적 동의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형식적 절차만을 추구하는 것으로써는 폭력의 권력화를 달성할 수 없다. 오로지 국민적 동의가 그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광주시민과 주권을 사유화함으로써 국가권력을 폭력화하고 폭력지배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독재정권 사이의 극한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7년 뒤에 드디어 1987년 '6.29 선언'이라는 폭력지배자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다시 국가와 시민사회가 하나로 통일되는 해방국면에서 일단 종결점에 이르고 있었다. 이것이 그러나 완전한 종결점은 아니었다. 그 종결의 절차는 마침내 국민의 요구에 따라 김영삼 정권기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사법적 심판대에 오름으로써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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