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기업도시의 의미, 기업도시의 필요성, 기업도시의 부정적 특징, 기업도시의 논의, 기업도시의 지원사항, 기업도시의 효과, 기업도시의 해외 사례, 기업도시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시의 의미

Ⅲ. 기업도시의 필요성
1.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2.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Ⅳ. 기업도시의 부정적 특징

Ⅴ. 기업도시의 논의
1.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신도시 유형 개발의 하나
1) 신도시 건설
2) 신행정수도 건설
3) 미래혁신도시
4) 혁신클러스터
2.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 전략
3. 분산 및 분권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격화
4. 참여정부 개혁정책 추진에 대한 자본의 대응
5. 개혁정책과 성장정책의 조화 가능성
6. 기업규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금석

Ⅵ. 기업도시의 지원사항
1. 인․허가의 의제
2. 토지수용권의 부여
3. 출자총액제한의 특례 등
4. 교육․의료․체육․문화시설의 확충

Ⅶ. 기업도시의 효과

Ⅷ. 기업도시의 해외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전경련 발표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한 기업도시에 대해서 대단히 이례적일 정도로 급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왔다.

-전경련 ‘주택가격안정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방안’ 용역연구서 발표.
-전경련,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기업도시 추진 제안.
-전경련,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과 지자체의 협력모델방안“세미나 개최,
-이헌재 부총리 정례브리핑에서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으로서 기업도시 언급.
-전경련 주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건설교통부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 설치 및 제1차 회의 개최로 일사천리로 발전되었으며 7월1일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에 ’기업도시과‘가 설치.

즉, 전경련의 연구용역발표에서 법제화 방침 및 ‘기업도시과’ 신설까지 9개월도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더구나 전경련 연구용역 발표는 연구자의 안으로서 부동산 개발을 의제로 한 것이었다가 2월에는 일자리 창출, 6월의 장관 브리핑에서는 건설경기 연착륙방안 등 기업도시의 내용은 마치 마법의 방망이처럼 그때그때의 사회적 의제에 꿰어맞추어져 제출되었다. 도대체 기업도시의 핵심적 의도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한 채 제출되고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입법추진 및 연내 시범 사업 설치는 철저히 재계의 입장만 두둔한 것이었다. 정부의 기업도시 추진방침에 대해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각계에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부처내에 기업도시과까지 설치하고 연내에 1-2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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