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특성, 시민사회의 구성, 시민사회 영역분리이론(위르겐하버마스 영역분리론), 사회계약이론(장자크루소 사회계약론), 시민사회 사회적 이슈, 시민사회 선언문(프라이버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9.02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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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개념
Ⅲ. 시민사회의 특성
1. 다원성
2. 공공성
3. 사생활
4. 법률성
Ⅳ. 시민사회의 구성
Ⅴ. 시민사회의 등장
Ⅵ. 시민사회의 영역분리이론(위르겐하버마스의 영역분리론)
Ⅶ. 시민사회의 사회계약이론(장자크루소의 사회계약론)
Ⅷ. 시민사회의 사회적 이슈
1. 평등
2. 인권
Ⅸ. 시민사회의 국제연대
Ⅹ. 시민사회의 선언문(프라이버시)
1.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특수한 지위
2. 형성중인 가치로서의 프라이버시
3. 프라이버시 가치의 세 가지 원리
1) 익명가능성
2)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 능력의 확대
3) 자기정보 통제 능력의 확대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개편
4) 국제적 협력
Ⅺ.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또 다른 동아시아적 맥락은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서구로부터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제국주의로부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이다. 결국 서구의 침략으로부터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과 동아시아 내부의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을 향한 두 가지 움직임이 존재한다. 전자에 관하여, 아편 전쟁에 의해 중국이 참패한 이후 동아시아 지식인의 위기의식과 서구에 대한 경계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전자에 관해 논하는 것은 신좌파의 지뢰밭이 될 수 있음으로 여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된다. 동아시아 정체성의 전통은 불행하게도 일본의 군국주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신좌파가 서구의 신좌파가 처한 상황과 다른 점은 서구의 2차대전은 나치와의 전쟁이었음으로 선과 악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태평양 전쟁은 일본의 남동진과 미국의 서남진에서 발생한 일대 충돌로 누구의 손을 반드시 들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잘 못 주장하게 되면 일본의 군국주의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중 략>
Ⅴ. 시민사회의 등장
서구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의 지배권력에 맞서 개인의 자연권적 자유(즉, 인권, 사적소유권)를 담아내는 담론적․철학적 영역으로 간주되면서 등장하였다. 초기자유주의자들이 시민사회란 공간을 염두에 두면서 강조했던 시민권적 자유는 결국 자유상공인 계급의 자유로 실현되었고, 그 후 이들은 획득한 자유를 경제적 부의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계몽주의적 자유는 사적인 경제적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장적 자유로 구현되었고, 시민사회는 이를 제도화하는 공간으로서의 실체성을 갖게 되었다.
시민사회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이는 헤겔이다. 전체 사회를 국가사회와 시민사회로 이분화하면서 사용한 헤겔의 시민사회 개념은 국가와 대비하여 시장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에 관한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시민사회는 욕망으로 가득찬 시장잡배들만이 들끓는 곳이기에 그로부터 어떠한 공공선이나 진보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다. 시민사회의 방치는 타락과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믿었던 그는 결국 절대정신의 구현인 국가가 이를 순치 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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