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개념,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기업지배구조의 쟁점,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주의, 기업지배구조의 대리인비용,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입법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Ⅲ.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Ⅳ.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Ⅴ. 기업지배구조의 쟁점
1. 문제의 소재
2. 기업운영의 효율성문제
1) 소유지배체제와 전문경영체제의 효율성비교
2) 우리나라 대기업의 효율성
3) 소결
3.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관계의 충돌

Ⅵ.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주의

Ⅶ. 기업지배구조의 대리인비용
1. 주주에 의한 감시비용
2. 경영자에 의한 보증비용
3. 잔여손실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입법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는 어떠한가?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는 그 나름대로는 존재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간 한국기업의 경영목표는 영미식의 주주이익 극대화도 유럽 및 일본식의 이해관계자이익 극대화도 아닌 지배대주주의 이익 극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지배대주주, 소위 오너경영자를 감독 규율하는 기능으로서의 기업지배 메커니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기업 특히 한국대기업의 지배형태의 특징은 지주회사식 경영, 수직적이며 집권화된 통제 그리고 지배 대 주주/경영자에 대한 규율장치의 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운영, 사외이사제도의 실질적 부재 및 기업활동 감시자로서의 기관투자가의 역할 미흡 등 기업내부지배구조의 미발달, 외부지배구조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시장과 경영자 노동시장의 미성숙 등의 많은 제반 요인은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자들을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당히 격리시켜 왔다.
한국기업은 지배대주주가 지주회사적 성격의 핵심기업(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 혹은 삼성물산 등)에 출자하고, 이러한 핵심기업을 통한 계열사와의 상호출자에 의해 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적은 자기자본으로 많은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해 왔다. 또한 이들 지배대주주는 회장실이나 기획조정실 같은 기관을 주축으로 전 계열사의 자금과 인력 등을 통제했지만 이들의 경영권 행사에 대해서 독립된 이사회 등의 내부규율기능이나 M&A 위협과 같은 외부시장의 규율 메커니즘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했고, M&A의 위협은 법제도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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