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3년 지적재산권법

목차

1. 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중 B교수의 설명내용 일부를 녹음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음사실을 알리거나 그 동의를 구한 바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안에서 아래 각 질문에 답하시오.

2.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3은 論外로 제외할 것)(10점)

본문내용

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중 B교수의 설명내용 일부를 녹음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음사실을 알리거나 그 동의를 구한 바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안에서 아래 각 질문에 답하시오.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10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의규정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뿐더러, 저작물은 그 작성방법이나 성립순서, 공표여부에 따라서 분류되기도 한다. 먼저, 저작자가 자신의 실제이름을 저작물에 표시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실명저작물 ∙ 이명저작물 명저작물로 분류하기도 하고, 저작물의 성립순서에 따라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저작물의 공표여부에 따라 공표저작물과 미공표 저작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물의창작에 참여한 저작자의 수에 따라서 단독저작물과 공동저작물 또는 결합저작물로 나누기도 한다. 이 외에도, 저작물의 연속성에 따라서도 일회적 저작물과 계속적 저작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저작물의 작성방법에 따라서 저작물을 구분하는 것이다. 한편, 저작물의 정의규정이나 저작물의 작성방법에 따른 분류와는 별도로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는 저작물을 아홉 가지로 나누어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이중 B교수의 강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어문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