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4대강 감사결과 발표 논란 - 4대강, 대운하를 위한 초석

소개글

[Briefing]
1] 7월 10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해 둔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하면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목차

1. Summary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Summary]
1. Situation
1] 1995년 세종대 부설 연구원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물길을 만들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경부운하를 처음 제안
2] 이듬해인 1996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MB는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관광레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경부운하 건설을 처음 언급함
3] 2005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청계천 사업 성공으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면서 경부운하에 대한 언급을 늘려가기 시작함
4] 경부운하는 대선과정에서 호남운하, 금강운하로 확대되면서 내륙운하로 진화됐고
5] 후에 통일을 대비한 북한운하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대운하로 발전됨
6] 그러나 MB의 구상과는 달리 환경파괴와 수질오염을 이유로 종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여론과
7] 막대한 건설비와, 서울~부산까지 30시간 이상 소요되는 운송시간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반대하는 의견 역시 많았었음
8] 그러나 MB는 17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국정 과제의 핵심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선정하며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시작함
9] MB의 한반도 대운하 강행에 시민단체들도 환경오염과 18조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반대를 시작함

<중 략>

2. MB 당선, 한반도 대운하 강행
1] MB 한반도 대운하 추진
ㄱ. 그러나 2007년 12월 19일, MB가 17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MB 인수위는 당선 열흘도 지나지 않은 12월 27일 현대건설 등 빅 5 건설사와 간담회를 연 뒤
ㄴ. 2008년 1월 18일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
ㄷ. 2008년 2월 5일, MB 인수위는 국정 과제의 핵심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선정하며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함
2] 여론들 반대에도 강행 추진
ㄱ. MB의 한반도 대운하 강행에 시민단체들도 환경오염과 18조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반대를 시작함
ㄴ. 그러나 2008년 3월 21일 MB는 이미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4대강 보전에 1년에 2조원 가까이 쓰고 있고

<중 략>

3. MB측 주장
ㄱ. MB측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이후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유감 성명을 냄
ㄴ.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고, 정부도 대운하를 전제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강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