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례를 통한 역동적 딜레마 모형의 제시

소개글

SSM규제에 대한 찬,반대 입장, 비판적 견해, 외국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딜레마 강도와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요약
1 이론적 배경
2 SSM 딜레마 원인과 딜레마
3 딜레마 강도 변화에 따른 딜레마 대응의 변화

Ⅲ SSM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외국사례 분석
1 SSM 규제 찬성의견
2 SSM 규제 반대의견
3 외국의 사례 

Ⅳ SSM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의 비판적 견해
1 SSM 규제 시사점
2 SSM 규제 찬성에 대한 비판
3 SSM 규제 반대에 대한 비판 

Ⅴ 맺은 말

본문내용

사회현상 중에서 시대적으로 요구한 행정조직내부에서의 갈등, 행정과 행정외부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또는 사회적 갈등, 국가 간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이 있다. 이런 갈등을 갈등관리론(conflict management)적 시각에서 협상문제를 다루는데 갈등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관리전략으로서 협상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협상 및 갈등관리를 학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수립하면서 선택하게 될 대안이 적정한지와 동시에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빠질 수 있는 딜레마에 대해서 특히 글로벌 경제체제하의 신자유주의시대에 국내의 정책결정이 국내외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 기업형 수퍼마켓(Super Super Market, 이하 “SSM”이라 한다)에 대해 살펴보고, “딜레마 강도와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SSM 사례를 통한 역동적 딜레마 모형의 제시-” 김태은 윤견수, “달레마 강도와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 SSM 사례를 통한 역동적 딜레마 모형 제시-” , 한국정책학학보 제20권 4호(2011. 12) : 67-103
에세이에서 언급한 SSM 규제에 대한 찬반의견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SSM 규제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유통산업이 발전하면서 유통업에 대한 외국 대자본이 진출하면서 이미 겪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일본, 영국 등 외국의 SSM 도입사례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정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시사 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SSM 규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딜레마 강도와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요약
“딜레마 강도와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 SSM 사례를 통한 역동적 딜레마 모형 제시 -” 위 논문.
의 연구논문을 요약정리 한 후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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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플리즘 보살핌에 길든 ‘약자’들 경쟁력 못 키우면 소비자에게 외면당해” 「한국경제」, 2010. 12. 17일자.〈http://www.ha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type=2&aid=2010121628521&nid=910&sid=00〉
“EU, ‘한국의 SSM 규제는 자유무역저해’ 비판”, 「연합뉴스」, 2010. 10. 27일자.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NewsPopup.aspx?contents_id=MYH20101027000800038&from=sear >
“기업형 슈퍼, 동네가게 별 영향 없다니…”, 「주간경향」, 2009. 11. 10일자.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0911041643361&pt=nv >
김영배 (기고) “SSM 규제, 소비자 선택권도 존중돼야“ 「중앙일보」200. 11. 4일자